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골프장에 告함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6/05/25 [21:10]

 

경남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18, 대중제 골프장 17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 중 4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함양 스카이뷰CC와 고성 노벨, 합천 아델스코트, 사천 타니골프앤리조트CC.

 

이들 골프장은 대부분 경영난을 겪거나 법정관리 중이라 경영난을 타개하려 한다.

 

대중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데다 납부하는 세금도 적다.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도 회원제보다 4만 원 가량 싸기에 내장객도 많다.

 

또한 세금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10% 정도를 내 연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수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그린피에 개별소비세 21000원도 붙지 않는다.

 

그런데 대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골프장들은 기존 회원들과의 마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0년 개장한 고성 노벨CC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났다며 올 초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며 회원들에게 탈회를 요구했다.

 

입회금 반환 기간 5년이 다가온 회원들의 입회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용료 할인과 이용 예약 등의 회원 권리를 박탈하자 일부 회원들은 강제 탈회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원지위 박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노벨 측에 회원 탈퇴 강요와 부킹 금지 행위, 비회원 그린피 지불 요구 행위, 회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하면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벨CC는 이러한 법원 결정에 따라 대중제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014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함양 스카이뷰CC에서도 회원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9월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과 함께 회원권을 3%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회원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회원 동의가 없었고 재산권도 보호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현재까지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앞에 모여 회생절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3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합천 아델스코트CC도 지난해 대중제 전환, 회원입회보증금 90% 출자전환, 회원에게 10% 대중제 골프장 이용할인 쿠폰 지급 등 회생계획안을 놓고 회원들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사천 타니골프앤리조트CC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월께 대중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을 낼 것으로 알려져 기존 회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서 언론에 알려진 경남도 관계자의 말이 중요하다.

 

정상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 권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중제 전환이 어렵고 행정에서도 회원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골프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관여하기가 어렵다

 

법원 결정까진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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