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함양군 탈락, ‘비정상’

▲ AI 생성 이미지  © 함양군민신문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조용하기만 하다. 게다가 경남도는 함양군과 산청군의 사업계획 심사 내용에 대하여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함양군민과 경남도민들은 왜 탈락했는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경남도나 함양군은 도민이나 군민들에게 심사 내용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심사 내용이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이라면 심사의 투명성이 진행 과정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심사가 공정 했는지? 함양군 탈락 사유 도민들에게 밝혀야....

혹여 함양군의 환경단체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잘 됐다고 손뼉을 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리산엔 함양군만 있는게 아니라 1개 시(市)와 4개 군(郡)이 접해 있기에, 함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못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추진할 수가 있다. 게다가 경상도 1개, 전라도 1개씩 배분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추진한다는 소리에, 시중 지리산관련 환경운동의 결과가 다른 지자체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등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케이블카 건설과 유지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럽 알프스에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을 넘나들며 2시간에 양국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까지(이용 금액 35만 원 정도) 최근에 등장했다. 또 알프스 북동쪽에 접한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약 2,900개의 케이블카 노선이 운영 중이며, 이 중 2,600개소가 관광용 케이블카로 구성되어 있지만, 환경 훼손 논란은 없다. 오스트리아의 국토 면적은 한국보다 작지만, 관광용 케이블카는 한국의 130배가 넘으며, 겨울 한 시즌 케이블카 이용객은 6,000여만 명에 이르는데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청정지역이자 ‘삶의 질’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서 감리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완공 후 시설 이용객에 대하여 전망 코스를 확정하고, 다른 코스로 연계 탐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세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자연 훼손은 등산객이 더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리산은 국민 모두의 국립공원이며 이동 강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을 지역구로 둔 신성범 국회의원은 경남도지사, 함양군수, 산청군수들과 만나 다시 함양·산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은 “지자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 “신중히 하겠다.”, “잘하겠다.”로 말이 바뀌고 있지만, 지역민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지자체 공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권한으로 이번 사태에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는 밀실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라는 요청이 절대 아니며, 재정 구조가 열악한 지자체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성공을 보완하는 것임은 물론 불투명한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자연경관이나 명승지가 함양군보다 열악하고 약한 산청군 단독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남도, 산청군, 함양군 모두에게 위험성을 키우는 일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명분과 실리가 모두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은 경남도민의 자존심이다.

산청군은 비경을 가진 함양군과 상생의 길을 가야 서로 공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함양군은 케이블카 유치계획의 실패 대안으로 오도재 터널(함양읍 → 마천면, 1,000여억원 공사비 추정), 벽소령 → 하동 도로개설 추진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남원시의 뱀사골 → 성삼재 길 개통사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길 개통 후, 남원시 뱀사골은 체류형 관광객이 감소하고, 관광객이 구례군 및 남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도재 터널이 완성되면 마천면 주민들이 함양 장에 오거나 군청 방문은 쉬워 지겠지만,

마천면의 소비문화(경제)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듯이 함양읍으로 빨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벽소령 → 하동 길이 생기면 함양군의 지리산 경제는 남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당연히 함양군이나 경남도는 관광 정책과 도로개설 정책은 탁상계획만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미래 지향 공직자 자세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함양, 산청 양군은 ‘의지가 문제이지, 양군의 단일노선 설치 사업적 계산에는 어려울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