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56호

함양군 고시 제 2024 – 156 호

 

 

 

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농어촌도로-대병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대병선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함 양 군 수

 

1. 노선지정 공고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 정 (폐지/변경) 사 유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기점	종점
1	함양	농도	대병선	함양 323	소로3-52	함양읍 대덕리 산4-2	0.734	-	6.8~15	6.0	신설

 

 

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74

6.8~15

국지 도로

734

소로 3-52

함양읍 대덕리 산4-2

일반 도로

-

-

대병선 /함양 323호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3-74호선	∙ 신설(대병선 농어촌도로) - 폭원 : 6.8~15m - 연장 : 734m - 면적 : 11,549㎡	∙ 협소한 도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대병선)의 확‧포장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3. 실시계획인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4

6.8~ 15

국지 도로

734 (11,549㎡)

소로3-52

함양읍 대덕리 산4-2

일반 도로

-

-

대병선 /함양 323호

가. 대병선 농어촌도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734m, B=6.8~15m (A=11,549㎡)

 

6). 사업 시행 방법 : 도급 시행

 

7). 사업비 : 2,680백만원(공사비 2,533, 보상비 147)

 

4.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내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및 실시계획인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