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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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9. 3(화) 14:00경,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를 위해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 법률사무소장, 교육계 종사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정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선처로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